2018. 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8. 16.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4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 지침으로 규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18. 06. 30)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 신설 (제19조의2)

-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 주거지 지적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ㆍ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3)

-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하천구역 및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지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 10. 2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국토교통부 훈령(제524호)를 적용하여 운영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2.  개별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회조례로 정할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제정 2016.6.15.)으로 운영하여 오던 태양광 발전시설부지 및 폐차장,고물상,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과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측면에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각 호에 대해서는 타 시군 조례 및 지침과 우리시 지역의 특수성등을 감안한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안 제19조의2제3호는 거주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으나 10호 미만의 경우 1호 거주자로 인한 과도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등의 소지가 있고 공공시설(학교, 의료기관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안 제19조의2제4호는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정관광지의 장기적인 발전발향 및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나 당초 지침에서 정한 200m보다 강화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익산시 관광지 현황 (4개소)

관광지명	위 치	면 적(㎡)	지정일시	비고
금마 관광지	금마면 동고도리	208,700	90.12.17
웅포 관광지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2,578,294	99.10.11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왕궁면 동용리	160,460	01.07.02
미륵사지 관광지	금마면 용순리	108,743	06.02.28

▸안 제19조의2제6호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시의 고도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침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나 일부 각 호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관계부서 및 주민 등으로부터 4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인 역사문화재과의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미래농업과의 집단화된 농지, 건설과의 2차로 이상(도로폭6m)등의 내용과 주민의견인 도로 이격거리, 주거지  이격거리, 녹지공간 확보 및 부칙등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또한 입법예고기간 후에도 기존 설치지역에 대한 예외규정 요구 및 함라 장점마을, 낭산 해동환경등 토양 및 수질 오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음.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될 경우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재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자료】

타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운영사례

연번	시군구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익산시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200m 10호미만 - 100m ◦관 광 지 : 500m ◦지정문화재 : 500m	입법예고
2	전주시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100m ◦관 광 지 : 100m ◦지정문화재 : 100m	조례
3	정읍시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100m(300) 10호미만 – 없 음 ◦관 광 지 : 100m ◦지정문화재 : 300m	5,000㎡이상 설치시 300m
4	김제시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0m ◦관 광 지 : 없 음 ◦지정문화재 : 200m	지침
5	남원시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6호이상 – 200m ◦관광지, 지정문화재 : 별도심의	조례
6	완주군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100m 10호미만 - 50m ◦관 광 지 : 200m ◦지정문화재 : 200m	지침
7	고창군	◦도로경계 : 200~500m ◦주거지역 : 취락지구–200m(밀집지역-100m) ◦관 광 지 : 300m ◦지정문화재(유네스코) 500m	지침
8	진안군	◦도로경계: 500~1,0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500m 5~10호미만 – 300m ◦관 광 지 : 1,000m ◦지정문화재 : 없 음	지침

타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운영사례

연번	시군구	주요 개정내용	비고
9	경주시	◦도로경계 : 3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200m 10호미만 – 없 음 ◦관 광 지 : 500m ◦지정문화재 : 없 음
10	부여군	◦도로경계 : 2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300m 5~10호미만 - 200m ◦관 광 지 : 500m ◦지정문화재 : 심 의
11	아산시	◦도로경계 : 2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200m 10호미만 - 50m ◦관 광 지 : 200m ◦지정문화재 : 200m
12	남해군	◦도로경계 : 200m ◦주거지역 : 취락지구 – 200m ◦관 광 지 : 없 음 ◦지정문화재 : 없 음
13	장성군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호이상 – 500m 10호미만 - 100m ◦관 광 지 : 500m ◦지정문화재 : 없 음
14	춘천시	◦도로경계 : 100m ◦주거지역 : 100m ◦관 광 지 : 없 음 ◦지정문화재 : 없 음